육아휴직 1년 6개월 도입에 대해 알아보기

 

① 육아휴직 1년 6개월: 무엇이 바뀌는가?

최근에 ‘육아휴직 1년 6개월’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시죠?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을 위해 보다 여유 있게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려는 제도적 변화입니다.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의미, 조건, 급여, 혜택 및 활용법 등을 쉽고 상세히 정리합니다.

② “육아휴직 1년 6개월”이란?

기존 법령 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**최대 1년(12개월)**이었는데,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 및 정부 정책 방향에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**1년 6개월(18개월)**까지 연장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. 

즉,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,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시행 시점과 구체사항은 입법 및 후속 규정 발표에 달려 있습니다.

③ 제도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

• 저출산 문제와 부모의 부담 경감: 자녀 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. 
• 부모 양육 참여 확대: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도 유도하려는 정책 흐름이 있고,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양 부모가 균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립니다. 
•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 강화: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휴직 급여 상한, 지급비율, 분할사용 가능성 등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 

④ 시행 시점 및 법적 근거

언제부터 ‘육아휴직 1년 6개월’이 실제로 시행될까요?

• 현재 제안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남녀고용평등법) 제19조 제2항 개정이 필요합니다. 
• 법령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, 통상 수개월에서 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 
• 개정안 통과 후에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할지, 남은 기간만 연장 적용할지 등 세부 규정이 중요합니다. 

⑤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조건 및 대상자

“누가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쓸 수 있나요?”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분 많을 텐데요, 현재 알려진 조건 및 예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자녀 연령 기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. 
• 고용보험 가입 요건: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기존 제도도 일정 피보험 기간이 있었고, 개정안에서도 유지 또는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 
• 분할 사용 가능성: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한 번에 사용하든 또는 여러 번 나누어서 사용하든, 제도 설계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이 제안 중입니다. 
• 부모 모두 또는 한쪽 부모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, 동시 사용 여부 등의 세부사항도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. 

⑥ 급여 및 지원 내용 변화

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시행되면 급여나 지원은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달라질까요?

항목	기존(최대 12개월 기준)	예상/제안된 변화
휴직 기간	부모 각자 최대 1년	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
육아휴직 급여 상한액	월 최대 약 150만원 수준 (지급비율 등 조건에 따라 다름)	초반 몇 개월 급여 비율/상한액 인상 제안됨 (예: 첫 3개월 ▸ 통상임금 100%, 상한액 인상)
사후지급금 제도	육아휴직 급여의 일부(25%)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구조가 있었음	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,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방향 제안됨
“부모함께 육아휴직” 제도와의 연계	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번갈아 또는 같이 휴직 가능하나, 용도별 제한 존재함	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제도가 부모함께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적용되면, 더 유연한 분담 및 병행 가능성 커짐

 

⑦ 활용 팁 & 주의사항

육아휴직 1년 6개월을 계획하신다면 아래 팁들과 주의사항들을 꼭 살펴보세요.

• 제도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, 시행 시점과 세부 규정(예: 분할 사용, 상한액, 동시 사용 여부 등)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• 휴직 시작 전에 회사와의 협의 및 육아휴직 확인서 확보는 필수이고, 법적으로 “사업주는 육아휴직 허가 거부권이 없다” 혹은 미응답 시 허용된 것으로 보는 방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 
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. 통상임금 증빙, 육아휴직 확인서, 고용보험 가입 상태 등이 필요합니다.
•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, 기타 복지혜택 간의 영향 여부를 체크하면 좋습니다.
• 육아휴직을 오래 쓸 경우 복직 계획, 시간 단축 제도 병행 가능성 등 현실적 생활 설계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합니다.

⑧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

“육아휴직 1년 6개월”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좋은 점이 많지만,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보입니다.

1. 소급적용 여부의 불확실성 – 이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만 연장 적용될지, 전 기간을 다시 산정할지에 대한 조항이 필요합니다.
2. 사업주 부담 증가 – 장기간 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 인력 확보, 업무 조정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
3. 급여 재원 및 상한 설정 문제 – 많은 경우 휴직 초기 급여는 높게 설정되나, 후반부 상한액 등이 낮아져 실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.
4. 불이익 경험 가능성 – 육아휴직 사용이 많을수록 승진 · 평가 등에 간접적 영향 우려됨, 제도적 보호 조치 강화 필요함.

⑨ 마무리 요약

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일상을 더 여유 있게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 중인 변화입니다. 현재 법령 상 육아휴직은 대부분 부모 각자 최대 1년이지만, 이 제안이 입법 절차를 거치면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급여 상한액 인상, 사후지급금 폐지 또는 완화, 부모함께 육아휴직 제도와의 연계 등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며, 제도가 확정되면 조건·절차·지급액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